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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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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부해344, 1996.01.19 회사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중에 노조가 행사를 하여 이로 인한 피해를 이유로 징계를 하였다면 정당한 징계임 |
| 95부노157, 1996.01.17 차량점검의 미비로 차량를 훼손한데 따른 시말서 제출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노조 교섭위원을 정직처분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95부해328, 1996.01.17 1월간 무단결근 일수가 15일에 달하는 자를 취업규칙에 의거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
| 95부해249, 1996.01.15 병원을 인수한 후 인수 이전의 근태상황을 문제삼아 한 해고는 인사권의 남용으로 부당해고임 |
| 95부노167, 1996.01.15 노조활동을 이유로 인사과정에서 불합리한 처우를 받았다고 하나 입증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5부해315, 1996.01.10 노조간부라 하여 부당징계를 하였다 할 근거가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다 |
| 95부해299-1, 1996.01.10 배차지시 불이행에 따른 결행 행위와 무단결근으로 인한 근태불량은 징계사유가 충분함 |
| 노조01254-24, 1996.01.10 과반수 미만의 회계감사로서 감사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 |
| 95부해345, 1996.01.08 결근계 제출없이 계속 결근시 해고하겠다고 통보했음에도 계속 결근했다면 해고사유에 해당되며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96다1078, 1996.00.00 사고 이후 종전직종에서 더 많은 수입을 얻고 있는 경우 장래 재산상 손해가 없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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