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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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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지법2019가소205469, 2020.01.29 택시 주주기사들의 연차수당 발생 여부 |
| 서울행법2018구합78053, 2020.01.23 중노위 근로자위원의 임의조사는 위법하여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판정을 취소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9가합826, 2020.01.23 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 통보를 한 것은 무효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동부지법2019고단2840, 2020.01.22 영화 촬영현장에서 일하는 감독급 스태프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
| 대법원2015다73067, 2020.01.22 고정수당을 시간급으로 환산하기 위한 ‘총 근로시간 수’의 산정 방법 |
| 수원지법여주지원2019가단50590, 2020.01.21 경영성과급 성격의 생산성격려금·초과이익분배금은 퇴직금 산정기준 평균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고법2019누38900, 2020.01.17 영업사원의 접대성 회식 후 사고사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23129, 2020.01.16 [1]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만 지급되는 임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노동조합이 사용자 측과 기존의 임금, 근로시간, 퇴직금 등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기준에 관하여 소급적으로 동의하거나 이를 승인하는 내용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동의나 승인의 효력이 단체협약 체결 이전에 퇴직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생기는지 여부(소극) 및 이는 근로조건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인지 여부(적극) [3] 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에 소속된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였는데, 기존에는 출근율과 상관없이 기말수당 등 수당과 명절휴가비가 지급되다가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정해졌으며, 그 후 갑 등이 퇴직한 해에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에서 명절휴가비는 출근율이 50% 미만인 경우에도 절반을 지급하기로 정하면서 당해 연도부터 소급하여 적용하기로 하였는데, 갑 등이 을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수당과 명절휴가비를 포함하여 새롭게 산정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일근로수당 등과 기지급된 수당과의 차액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수당과 명절휴가비의 지급에 관하여 일정 근무일수를 충족하여야 하는 조건이 부가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이 마련된 이후에는 수당과 명절휴가비는 고정성을 결여하게 되었고, 그 후 변경된 ‘환경미화원 임금지급 기준’은 이미 퇴직한 갑 등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4]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 없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미 구체적으로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이나 퇴직금에 대한 포기나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2019도10818, 2020.01.16 파산선고 결정후 임금체불에 대해서 기존 사용자에 형사책임 없다 |
| 대법원2014다41520, 2020.01.16 만근 초과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사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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