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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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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3누23855, 1996.02.23 군인연금법 제16조 제9항의 "복무기간계산은 정부수립의 년 이전에 소급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한 조항의 헌법상 평등원칙 위반 여부 |
| 노조01254-175, 1996.02.21 조합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조합원의 선거권·피선거권 제한 가능 유무 |
| 고운68430-69, 1996.02.16 해외현지법인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피보험자의 자격취득 여부 |
| 노조01254-166, 1996.02.15 2종 이상을 행하는 사업에 설치된 노조의 산업별 연합단체 가입 여부 |
| 노조01254-161, 1996.02.13 비상시 재정운용 특별결의의 적법성 여부 |
| 대법원95다28731, 1996.02.09 개정법률에 의한 전문직 공무원 신분을 보유하기 전 공중보건의로서 일반병원에 배치되어 근무하던 자도 근기법상의 근로자이다. |
| 노조01254-144, 1996.02.08 징계기간중 조합비 납부의무와 조합비 일괄공제를 거부할 수 있는지 여부 |
| 95부해312, 1996.02.07 회사규정상 정직처분 1∼3개월 후 당연 복직되어야 함에도 직권면직 하였다면 부당해고임 |
| 노조01254-127, 1996.02.06 대의원의 신분을 갖지 아니한 노조대표자의 표결권 유무 |
| 노조01254-130, 1996.02.06 노조가입 범위 및 가입시점에 대한 질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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