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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221, 1996.03.11 자체규정으로 분회장(대의원)의 입후보자격을 제한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223, 1996.03.11 노조 전임자의 임금지급 기준 여부 |
| 대법원94누15639, 1996.03.08 근로자공급사업(인력공급업)을 영위하는 경북항운노동조합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한 손해배상을 지급받을 수 있는지 |
| 산재68607-180, 1996.03.07 평균임금 산정시 포함될 임금에 관한 질의 |
| 노조01254-202, 1996.03.05 노조규약상 조직대상에서 제외된 자로 별도의 노조를 설립할 수 있는지 여부 |
| 고운68430-81, 1996.02.27 하나의 건설공사로 공동사용방식으로 이행하는 경우에 직업능력개발사업의 보험요율 적용기준 |
| 대법원95다11696, 1996.02.27 1.교원이 임용기간 중 받은 해고처분이 무효로 판정된 경우, 임용기간의 만료로 당연히 교윈 자격을 상실하는지 여부(적극) 2.사용자의 해고 등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 3.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으로 인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기 위한 고의 과실의 존부에 관한 판단 방법 |
| 대법원95다37414, 1996.02.27 공무원의 직무를 수행하면서 지급받고 있는 효도휴가비, 자녀학비보조금 등이 임금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95누15698, 1996.02.27 1개 사업장에 직종의 특수성 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 적용되는 별도의 취업규칙 |
| 대법원95누9617, 1996.02.27 공무원으로 임용된 후 결격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이내 소멸되고 계속 근무하여 온 경우 근로관계의 계속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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