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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355, 1996.04.12 노조에서 근로자의 노조가입을 거부하는 경우의 가입방법 |
| 대법원95누5752, 1996.04.12 도관의 점검사항 중 교도수첩과 비상준비금의 휴대의무와 점검에 응할 의무를 부과한 교도관점검규칙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
| 노조01254-334, 1996.04.08 근로자의 타지역 전보·배치전환이 교섭대상이 되는지 여부 |
| 96부해38, 1996.04.01 정년규정에 따라 자동면직 조치하고 근로자가 퇴직금 및 임금을 이의없이 수령하였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님 |
| 대법원95다2630, 1996.03.22 근로자로부터 임금채권을 양도받은 자가 직접 사용자의 집행재산에 배당요구 |
| 노조01254-269, 1996.03.21 총회의 전결사항이 아닌 기타 사항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256, 1996.03.19 아파트 관리소장과 노동조합 지부장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노조01254-248, 1996.03.18 상급연맹에서 체결한 임금협약보다 저하된 내용의 임금협약을 개별노조에서 체결한 경우 |
| 산재68607-203, 1996.03.18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 대법원96도133, 1996.03.12 영업을 양도한 자가 경업피지의무를 위반한 경우 그것이 양수인이 근로기준법 제30조 소정의 기간 내에 퇴직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되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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