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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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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부해45, 1996.04.24 사원주택의 분양가 결정에 관한 노사합의를 했음에도 회사의 질서를 저해하고, 언론을 통해 회사의 명예를 실추시킨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6부해23, 1996.04.24 시공업체의 요청으로 수수료를 받고 떡값을 추가로 요구하였다고 하지만 공사가 하자가 없었고 폭언이나 폭력은 인정할 수 없으므로 해고조치한 것은 부당함 |
| 96부노18, 1996.04.24 사납금의 인상을 이유로 한 새차배차는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음 |
| 대법원94다446, 1996.04.23 1. 공무원에게도 근로기준법상의 휴업수당 규정이 적용된다. 2. 국회공무원의 직무수당, 입법지원수당, 입법업무수당, 판공비, 정보비 3. 부당하게 면직처분을 받은 공무원은 근로기준법 제38조의 휴업수당규정 |
| 대법원95누6151, 1996.04.23 1. 부당노동행위 여부의 판단기준 2. 해고무효확인의 소에서 청구기각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 부당노동행위를 이유로 한 행정구제절차에 미치는 영향 3. 병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복무규정을 위반하여 위생복 위에 구호가적힌 셔츠를 근무 중에 착용하고 집단행동을 한 행위 등은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96부해49, 1996.04.22 상용직 채용을 조건으로 금품을 요구한 자에 비하여 금품을 제공한 근로자를 과중하게 징계한 것은 부당함 |
| 96부해24, 1996.04.22 전임 노조간부인 근로자들이 인사제도 개편에 반대하여 사원에게 왜곡된 내용의 유인물을 수차 배포한 행위는 해고사유가 됨 |
| 노조01254-384, 1996.04.18 하나의 회사를 별도의 법인으로 분리할 경우 노동조합도 별도설립하여야 하는지 여부 |
| 96부해37, 1996.04.17 회사 근무일시보다 많은 일수를 근무하였더라도 회사가 정한 근무일에 무단결근 하였다면 해고사유가 되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
| 노조01254-371, 1996.04.16 임·단협체결권을 제한하는 규약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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