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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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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부노23, 1996.05.15 전출 명령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려면 외형적, 객관적인 사정에 의하여 추정되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어야 함 |
| 고운68430-227, 1996.05.14 건설공사의 적용에 있어 총공사금액에 부가가치세의 포함 여부 |
| 대법원95다19256, 1996.05.14 1. 계속근로연수, 평균임금, 퇴직금지급률의 기준시점 2. 생산수당, 식사비, 본인수당의 통상임금 포함 여부 |
| 대법원95누13081, 1996.05.14 개정된 유아교육진흥법 부칙에 의하여 폐지되는 공립 새마을유아원소속 교원을 임용하지 아니한 교육감의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96부해55, 1996.05.13 근로자가 고발한 비리로 처벌받은 것을 보복하는 수단으로 그간 제재를 받지 아니한 교통사고들을 이유로 징계절차 없이 징계면직한 것은 부당함 |
| 96부노16, 1996.05.10 노조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임시총회사실을 알리지 아니하고 게시한 관련공고문을 회사가 제거한 것은 정 당함 |
| 대법원95다42270, 1996.05.10 근로자의 구체적 동의가 없더라도 전적이 유효한 경우 및 이때 근로관계 |
| 창원지법94가합8679, 1996.05.09 단체협약으로 토요일 오후 4시간을 근무 없이 유급으로 한 경우, 그 시간이 시간급 통상임금산정 기초가 되는 월 소정 근로시간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
| 노조01254-445, 1996.05.06 기업별 단위노조를 해산하고 지역노조를 설립하는 경우 종전의 단체협약의 효력 여부 |
| 산재68607-302, 1996.04.30 출퇴근중 재해의 업무상 재해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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