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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629, 1996.06.19 노조의 명찰 패용에 관한 질의 |
| 96부해100, 1996.06.18 징계절차에 의한 해임이나 해고가 아니라 임기만료로 인한 해임이므로 부당해고가 아님 |
| 96부해92, 1996.06.17 해고자를 복직시키면서 경영상의 필요와 작업환경 등을 고려하여 그에 합당한 일을 시킨다면 종전 업무와 다르더라도 원직복직임 |
| 대법원95다3350, 1996.06.14 퇴직금 산정 및 지급에 관하여 민·형사상의 일체의 청구를 하지 아니하기로한 약정을 부제소의 특약으로 인정한 사례 |
| 대법원96누2521, 1996.06.14 전국기관차협의회의 불법적인 단체행동에 적극 가담하거나 철도운행을 방해한 철도공무원에 대한 징계파면처분은 정당하다. |
| 노조01254-612, 1996.06.12 정년퇴직 후 재고용된 촉탁근로자의 조합원자격 여부 |
| 96부해96, 1996.06.11 징계처분을 받은 근로자는 재심절차에 관계없이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 이내에 구제신청을 하여야 함 |
| 96부노28, 1996.06.07 임시직 직원을 계약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재계약을 하지 않았다고 하지만 장기근무자임과 노조활동을 혐오한 상황이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임 |
| 96부노15, 1996.06.04 정당한 조합활동이라 볼 수 있는 근거가 희박하고 징계전력 등을 고려하여 소명기회 후 한 징계는 정당한 인사권 행사임 |
| 대법원95누10617, 1996.05.31 . 공중보건의사 채용계약의 법적성질과 채용계약 해지에 관한 쟁송방법2. 공중보건의사의 편입취소와 현역병 입영명령을 함에 있어 병무청장에게 재량이 있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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