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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669, 1996.06.29 관계법령에 위반하여 사업용자동차를 운전하는 자의 노조 임원 자격 여부 |
| 노조01254-665, 1996.06.28 사용자 또는 사용자 이익대표자 해당 여부 |
| 대법원94다14742, 1996.06.28 대학병원에 근무하는 임상병리사·약사 등의 당직근무의 성격 및 그에 대하여 가산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지 여부(한정적극) |
| 대법원95다24074, 1996.06.28 항공기승무원의 비행수당, 이·착륙수당, 해외현지 식비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가 |
| 대법원96다12733, 1996.06.28 회사의 승낙에 의한 노조전임근로자가 노동조합업무 수행중 입은 재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보아야 한다. |
| 96손해3, 1996.06.26 퇴직금은 후불적 임금이므로 3년이 지난 후의 손해배상청구이므로 시효가 지나 무효임 |
| 근기68207-842, 1996.06.25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 지급률을 본사 사무직과 지방공장의 생산직 근로자들간에 차등을 둘 경우 균등처우 위반 여부 |
| 대법원96누570, 1996.06.25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 있어서는 직권조사사항을 제외하고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여야 한다. |
| 96부노31, 1996.06.24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였다는 사실을 입증할 자료가 부족하고 경력 허위기재가 취업규칙상 해고의 사유가 인정되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6부노26, 1996.06.24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 일방의 행위일 때 적용되는 것이지 노사공동의 행위로 인한 사항은 부당노동행위라 할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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