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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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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587, 1996.07.30 택시회사 노동조합의 위원장이 적법절차를 거치지 않고 부당한 쟁의적 준법투쟁을 선동하여 업무저해를 초래한 경우 |
| 대법원95누13432, 1996.07.30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성 양당사자의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96부해107, 1996.07.29 결재 절차없이 임의로 출고하고 회사에 사후 보고하지 않아 회사에 상당한 손해를 발생하게 한 사실은 근로자의 중대한 과실로 부당해고가 아님 |
| 노조01254-776, 1996.07.26 연봉제가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 96부노44, 1996.07.24 노조 결성을 이유로 한 위장폐업으로 보여져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
| 96부해113, 1996.07.23 회사가 공장폐쇄로 인하여 전보발령을 하면서 다른 곳으로의 전보를 권유하였으나 이를 거부하여 대기발령하였다면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6부노35, 1996.07.22 고용문제와 관련한 유인물을 제작 노조에서 배포한 일을 이유로 징계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 |
| 96부해122, 1996.07.19 의원면직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로자가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제출한 경우라면 이는 부당해고임 |
| 96부해102, 1996.07.19 법령을 위반하고 회사에 상당한 손실을 초래하게 한 사실은 징계사유에 해당되며 징계절차상도 변명기회도 부여했으므로 부당해고라고 볼 수 없음 |
| 대법원94다52195, 1996.07.12 1. 면직처분의 근거법률이 위헌 결정된 경우 그 면직처분의 효력 2. 근거법률의 위헌으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은 위헌결정일로부터 진행된다. 3. 재직기간합산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그 처분에 기하여 반납한 퇴직급여의 이자를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하도록 민사소송으로 구할 수 있는지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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