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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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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2019다21262, 2020.02.13 회사가 회생 절차 진행 중인 경우라도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 적용은 엄격해야 한다 |
| 서울고법2019나2029189, 2020.02.11 자신의 결백을 증명하려는 목적에서 제출한 사직서는 무효 |
| 서울고법2019나2022621, 2020.02.07 정부출연금을 빼돌린 임직원을 상대로 근로계약상 요구되는 근로자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인용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75504, 2020.02.06 병가 취득 요건 결여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유효성 |
| 대법원2018다241083, 2020.02.06 [1]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의 의미 및 사용자가 농업·임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면서 이와 구별되는 다른 사업도 함께 영위하는 경우, 그 사업이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하는지 판단하는 기준 [2] 산림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산림조합인 갑 산림조합과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갑 조합의 건설현장에서 산림피해지 복구공사 등에 종사한 을 등이 갑 조합을 상대로 주휴수당 등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갑 조합이 건설현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은 근로기준법 제63조 제1호에서 규정한 ‘그 밖의 농림 사업’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24512, 2020.02.06 자동차회사의 그룹 계열사를 거친 재하도급 형태의 사내하청근로자도 자동차회사의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 |
| 서울중앙지법2016가합524550, 2020.02.06 자동차회사의 계열사 끼운 재하도급 불법파견 사용에 제동 건 판결 |
| 대법원2015다233579, 2020.02.06 임금협정서에 포괄임금제를 명시하고 있더라도 실제 실무에서 다르게 지급하고 있다면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
| 서울고법2019누53398, 2020.02.. 부하 직원에게 신체에 대한 조롱 또는 비하를 반복하여 한 행위는 언어적 성희롱에 해당 |
| 대법원2016다236407, 2020.01.30 [1] 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휴일근로에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서 휴일로 정한 날의 근로가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및 휴일로 정한 날인지 판단하는 기준 [2] 시내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갑 주식회사 소속 운전기사로 근무하는 을에게 적용되는 단체협약 등에서 ‘1일 2교대제, 주 40시간 근로, 격주 5시간 내외 연장근로, 격주 1일 휴무일(무급), 주 1일 휴일’을 정하고 있고, 을은 갑 회사의 배차기준에 따라 ‘연장근무일(Shift)’에 1일 3차례 시내버스를 운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갑 회사가 하루 근로시간 10시간을 기준으로 시급의 150%에 해당하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였는데, 을이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진 1일 10시간 초과 근로에 대하여 휴일근로수당의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단체협약 등에서 ‘연장근무일’을 휴일로 정하지 않았고 이에 관한 별도의 관행도 없으며, ‘연장근무일’에 이루어지는 근로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의 지급 경위와 그 명목 등에 비추어, 갑 회사의 사업장에서 ‘연장근무일’이 휴일로 정한 날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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