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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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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96나13575, 1996.08.28
[1] 잡역직으로 398일의 기간중 325일을 계속 근무하고 매월 임금을 수령한 경우, 취업규칙상 연속결근시 근로계약의 자동해지 규정에 불구하고 상용근로자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2] 포괄임금에 퇴직금을 포함시킨 취업규칙의 효력(무효) |
| 96부해144, 1996.08.27 정당한 소명기회없이 이루어진 해고는 무효임 |
| 96부해157, 1996.08.23 출근시간대에 운행을 거부하고 근무지를 무단이탈하여 해고하였다면 부당해고라 할 수 없음 |
| 대법원95다34491, 1996.08.23 사립학교법 제62조 제2항 소정의 "당해 학교의 교원"의 의미 |
| 대법원95다48483, 1996.08.23 재직 중 타인의 불법행위로 사망한 공무원의 손해액에서 공무원연금법상의 유족연금액의 공제 여부(소극) |
| 대법원95누1439, 1996.08.23 공회사의 운항승무원자격심의위원회가 운항규정상 자격없는 자가 행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수습조종사요원에 대하여 한 부적격 결의가 위법하지 않다고본 사례 |
| 대법원95누11238, 1996.08.23 당노동행위 등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의 기산점 및 그 구제신청기간 경과의 효과 |
| 대법원94누13589, 1996.08.23 일반직 직원의 정년을 58세로 규정하면서 전화교환직렬 직원만은 정년을 53세로 규정한 것이 합리성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5누14633, 1996.08.23 . 휴게시간 중에 사업장내 시설을 이용하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2. 점심시간 중에 사업장내 축구장에서 노동조합 대의원들끼리 친선 축구경기를 하다가 부상을 입은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구고법95나727, 1996.08.21 사납금을 제외한 택시운전사의 개인수입금의 법적 성격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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