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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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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95나5506, 1996.09.06
[1] 제수당을 미리 합산한 일정금액을 월급여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포괄임금제 근로계약의 효력(한정 유효) [2]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을 미리 월정임금에 포함시킨 포괄임금계약의 효력(무효) |
| 대법원95다16400, 1996.09.06 1. 구속중인 징계대상자에 대해 단체협약 소정의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 진술기회를 박탈하였다면 징계는 무효이다. 2. 생활고 때문에 퇴직금을 수령하였다고 하여도 복직희망의사를 밝히고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하였다면 해고처분을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다. |
| 대법원95다29932, 1996.09.06 1.동일 기업 내에서 근로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사직하고 퇴직금을 지급받은 후 재입사한 경우,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및 계속근로연수의 산정 시점(재입사시)2.특수직 직원이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환직고시에 응시하여 일반직 직원으로 환직(신규채용)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5다35289, 1996.09.06 1.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유흥업소의 접대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5누11085, 1996.09.06 1. 출·퇴근 중에 사망한 군경이 국가유공자예우등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제5호 소정의 직무수행 중에 사망한 순직군경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차량사고로 사망한 군인이 사고당시 퇴근을 위한 순리적인 경로를 벗어나 사적인 행위 중에 있었다는 이유로, 그를 순직군경으로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6누6103, 1996.09.06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인 공무상 질병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2. 기관지천식의 질병이 있는 고등학교 미술교사가 교내 사생대회 및 전시회준비업무 수행 중 호흡부전증으로 사망한 사안에서, 공무상 질병이 아니라고 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96부노43, 1996.09.03 쟁의행위로 인한 유죄판결이라 하더라도 취급규칙에 명한 형사상의 처벌을 받아 해고한 것이라면 정당한 행위임 |
| 96부해158, 1996.09.02 7년 이상을 근무하면서 징계처분을 받은바 없는 근로자가 상품가치가 없는 반제품을 반출하려 했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징계권 남용임 |
| 대법원95다5783, 1996.08.29 1년을 초과하는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효력 |
| 96부해136, 1996.08.28 업무중 계속된 음주로 "사표를 내라"고 한 것은 해고라 보기 어렵고 사직의사에 의한 것이든 징계이든 해고는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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