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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6쟁의102, 1996.09.10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김 |
| 96부해152, 1996.09.10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을 이유로 한 근무부서의 이동 권고를 어겼다 하여 징계의 절차도 거치지 아니하고 해고한 것은 인사권 남용임 |
| 대법원94다59677, 1996.09.10 1.기왕증이 사고와 경합하여 악화되어 손해 확대에 기여한 경우, 손해배상의 범위 및 기여도 결정 기준2.기왕증이 있던 피해자가 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기왕증의 상해 전체 및 사망에 대한 기여도를 참작하지 아니하고 기왕증으로 인한 사고당시의 잔존 노동능력만을 평가하여 이를 기초로 일실수입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5다1361, 1996.09.10 1.공중보건의의 일실수입을 추정통계소득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경력증가에 따른 소득증가의 인정 여부(적극)2.치과의사의 가동연한 |
| 대법원96다3241, 1996.09.10 근속기간중 퇴직금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산출방법 |
| 대법원95누16738, 1996.09.10 노동조합법 제39조 제1호 소정의 부당노동행위의 성립요건 및 그 입증책임 |
| 대법원95누17410, 1996.09.10 업적급제 영업용택시기사가 횡령한 운송수입금이 평균임금에 포함되는가 |
| 대법원96누6806, 1996.09.10 업무상 질병로 인정되기 위한 인과관계존부의 판단 및 입증방법 |
| 96부해116, 1996.09.06 업무 인수인계의 불응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
| 96부해141, 1996.09.06 관리 소홀을 이유로 대기발령 후 바로 의원면직 하였다면 징계권 남용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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