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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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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보68430-888, 1996.09.25 육아휴직장려금 지원대상 기간설정 여부 |
| 대법원95다11504, 1996.09.24 사내 유인물배포행위의 정당성은 배포 허가 여부 뿐만 아니라 유인물의 내용 등으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95다21785, 1996.09.24 의료전문인인 근로자가 해고된 이후 다른 병원에 취업하거나 개업하여얻고 있다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소멸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5누9945, 1996.09.24 공무원이 재직중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와 함께 퇴직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 |
| 96부해149, 1996.09.23 지입차량의 위탁관리 회사는 대외적으로 책임있는 사용자의 지위에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대한 책임을 짐 |
| 대법원96다396, 1996.09.20 1.교육법시행령 제43조에 따른 교원 정원의 산출방법2.고등학교에 대응하는 8학급을 가진 실업학교의 교원이 2명만이 과원(過員)인데도 이를 초과한 3명에 대하여 과원을 이유로 한 면직처분은 무효라고 한사례 |
| 대법원95다20454, 1996.09.20 1.단체협약서의 증명력 및 단체협약규정의 해석 방법2.“정년퇴직 후 본인의 요청에 의하여 1년간 촉탁으로 근무할 수 있다.”는 단체협약규정을 재량조항으로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5누15742, 1996.09.20 3개월간 수 차례의 무단외출과 지각을 한 근로자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 |
| 대법원96누8666, 1996.09.20 1.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에 부임 중 발생한 재해가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2. 근로자가 사업주로부터 전근명령을 받고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입은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아니라고 한 사례 |
| 96부노48, 1996.09.11 노조활동 와해의도와 근무시간 변경은 별건이고, 신청인의 구제가 받아들여져 근무시간이 환원되었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음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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