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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96쟁의108, 1996.10.16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김 |
| 대법원95다53188, 1996.10.15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된 후에 이루어진 자의에 따른 사직 및 재입사로 근로관계가 단절된 근로자에 대하여 재입사후 적용되는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
| 대법원95누8119, 1996.10.15 . 직위해제처분 후 새로운 사유로 다시 직위해제처분을 한 경우, 종전직위해제처분은 묵시적으로 철회되었으므로 그 처분을 다툴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한 사례2. 원심이 전치절차 미비를 이유로 소를 각하하였으나, 존재하지 않는 처분의 취소청구로서 소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소를 각하한 사례 |
| 대법원96다10027, 1996.10.11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 정년이 지난 경우, 해고무효확인소송의 확인의 이익 유무(소극) |
| 대법원96누9034, 1996.10.11 . 재해의 발생경위에 관한 원심의 사실인정에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위배가 있음을 이유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2. 작업도구를 공사현장에 옮겨 놓는 업무 준비행위 중 발생한 재해는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4누7171, 1996.10.11 . 국가공무원법상 "직무상 비밀"의 의미 및 그 판단기준2.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 보유실태에 관한 감사원의 감사보고서의 내용이 "직무상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3. 감사관이 직무상 비밀이 아닌 감사보고서의 내용을 그대로 신문에 게재되게 함으로써 내부수칙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데 대하여 가장 중한 파면처분을 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한 것이라고 본 사례(이문옥 감사관 사건) |
| 96부노54, 1996.10.09 집단적인 월차유급휴가는 업무방해라 볼 수 있으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노동행위로 볼 수 없음 |
| 96부노66, 1996.10.08 노조원이 아닌 비노조원을 승진시켰다는 이유만으로 부당노동행위라고는 볼 수 없음 |
| 고운68430-449, 1996.10.07 근로의 단절없이 고용형태만 변경되어 동일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는 경우의 피보험자격 상실 여부 |
| 부산지법95가합17284, 1996.10.02 취업규칙 위반으로 종업원 해고시 이의가 있을 때에는 노사협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한 단체협약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위원회에서 의결한 해고처분에 대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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