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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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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부노59, 1996.11.06 고용관계가 포괄승계 되지 않아 고용관계가 성립되지 않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대법원96다21065, 1996.10.29 단체협약상 당연퇴직사유에 의한 퇴직처분도 해고에 해당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다. |
| 대법원96다22198, 1996.10.29 공동사업체의 소멸로 타회사의 전적권유를 불응하여 행한 해고는 정리해고가 아닌 통상의 해고에 해당한다. |
| 대법원95다53171, 1996.10.29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2.신문사와 1년단위의 위탁계약을 갱신하면서 신문판매 확장업무를 수행한 자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6다28899, 1996.10.29 유니언숍협정이 있는 사업장의 일부조합원이 노동조합에 불만을 품고 탈퇴하였다가 다시 재가입신청을 하였으나 그 중 일부만의 가입을 승인한 것은 권리남용 내지 신의칙위반이다. |
| 대법원95누15926, 1996.10.29 개전의 징후가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직위해제처분에 이은 직권면직처분은 정당하다. |
| 대법원95다47794, 1996.10.25 근로자가 정년연령에 도달하여 직장예비군 중대장 직에서 해임된 경우 이를 근거로 한 면직처분의 적부 |
| 대법원96다5346, 1996.10.25 1.동절기 근무시간의 단축을 시간급 통상임금의 산정시 고려해야 하는지 여부(소극)2.사용자가 초과 지급된 임금의 반환청구권을 자동채권으로 하여 근로자의 임금채권과 상계할 수 있는 경우3.쟁의행위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관한 규정, 약정이나 관행이 없는 경우, 임금청구권의 발생 여부(소극) |
| 96의결2, 1996.10.21 선거무효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결정은 행정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초심지노위의 결의에 대한 재심요청은 재심대상이 아님 |
| 96부노64, 1996.10.18 재심청구 기간이 지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이므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기각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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