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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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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다37091, 1996.11.29 1.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2.사고 당시 57세 10월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
| 대법원96누11181, 1996.11.29 지입차주는 근로기준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
| 대법원95다49004, 1996.11.26 징계면직처분에 불복하던 근로자가 이의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고 다른 생업에 종사하다 징계면직일로부터 2년 10개월 후에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청구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5누17571, 1996.11.26 인사규정이 면직사유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면 직권면직시 징계절차를 거칠 필요가 없다. |
| 서울고법96나19026, 1996.11.22 희망퇴직 예정자가 희망퇴직 대상자로 확정된 후 퇴직 예정일 전에 사망한 경우, 희망퇴직약정의 효력(유효) |
| 대법원96다30571, 1996.11.22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규정 제외신청에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동의를 요하는가. |
| 서울고법96구8354, 1996.11.15 선천성 질병으로 유발된 돌연사와 업무와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여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사례 |
| 96부노60, 1996.11.12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 행위의 거부는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95누15728, 1996.11.12 신체장해가 있어 업무수행을 할 수 없거나 부적합하게 된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 |
| 실업68430-96, 1996.11.07 남편형제 회갑참석시 실업인정일 변경 가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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