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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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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5다24364, 1996.12.10 1.콘크리트 펌프카 조수의 가동연한을 60세가 될 때까지라고 본 사례 2.부진정연대채무자 중 1인이 행한 상계의 효력(상대적 효력) |
| 대법원95다40908, 1996.12.10 감시·단속적 근로자에 대한 근로시간 규정의 제외요건 |
| 대법원96다42024, 1996.12.10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 규정 비적용 대상이던 사업체가 법령의 개정으로 적용대상 사업체로 된 경우, 비적용 대상 기간 동안의 재직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근속기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근기68207-1606, 1996.12.06 도급근로자의 근로자 여부 및 연장근로 가산임금 지급 여부 |
| 대법원95다24944, 1996.12.06 [1] 위탁교육훈련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 또는 교육기간 중의 임금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 [2] 해외 타 회사에서의 실제 근무를 통한 기술습득의 목적으로 교육훈련의 파견근무가 이루어진 경우,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된 해외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3] 위 [2]항의 경우, 파견된 해외 회사에서의 근무가 파견한 기업체에 대한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파견한 기업체로부터 급여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의 효력(무효) |
| 대법원95다45934, 1996.12.06 취업규칙에서 퇴직사유로 정한 "신체장해로 인하여 직무를 감당할 수 없을 때"에 해당함을 이유로 하는 퇴직처분의 정당성 유무의 판단 기준 |
| 대법원96다26671, 1996.12.06 무노동무임금원칙을 선언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등이 노동조합전임자에 관한 사건에 직접 적용할 선례가 되는지 여부 |
| 대법원96다36524, 1996.12.06 1.사고 당시 직장에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던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한정 적극) 2.택시회사 운전사의 일실수입을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급여를 기준으로 하지아니하고 통계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사례 |
| 대법원96누6417, 1996.12.06 . 구공무원연금법상 퇴직급여결정이 행정처분인지 여부(적극)2. 퇴직일시금청구서 재직기간란이 담당직원에 의하여 잘못 작성된 경우, 그를 기초로 한 급여결정의 취소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적극)3. 소각하 판결에 대하여 원고만이 상고하였으나 청구가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고심의 조치 |
| 96부노78, 1996.12.03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업무용 차량을 반납하도록 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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