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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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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5누16059, 1996.12.20 .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의 의미2. 직원들이 회사의 조직정비 방침에 따라 강임 동의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전후 사정에 비추어 비진의 의사표시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5누18345, 1996.12.20 사의 진보명령이 업무상의 필요에 의한 것으로서 그로 인한 생활상의 불이익이 근로자가 통상 감수하여야 할 범위 내에 속한다고 본 사례 |
| 96부해233, 1996.12.18 사납금의 미납을 이유로 배차중지한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만을 품어 폭행사태를 유발한 것을 이유로 징계해고한 것 또한 정당함 |
| 96부해223, 1996.12.17 고충전달자의 역할을 부여받은 간호조무사 주임에게 지휘감독의 책임을 물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6부해235, 1996.12.16 경영상의 이유로 정리해고를 권하였으나 이에 응하지 않았다 하여 최소한의 회고회피 노력도 없이 한 직권면직한 것은 부당함 |
| 96부해234, 1996.12.16 경영 합리화의 목적으로 일부 부서를 강화하고 일부 인원을 대기발령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96부노80, 1996.12.13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노조원들이 회사 비방 유인물을 배포한 행위는 징계대상이 됨 |
| 고보68430-1144, 1996.12.12 육아휴직장려금 지급대상자 여부 |
| 96부노82, 1996.12.11 노조 대의원이 노조와는 별도의 노동자회를 결성하여 회사의 승인을 받지 않고 노조원에게 회보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정당한 노동조합 활동이 아님 |
| 96부해222, 1996.12.11 아파트 관리소장이 의료보험료 등을 전임회장이나 신임회장의 결재를 얻어 사용한 것이 인정되고 수수료를 인계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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