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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창원지법2019노941, 2020.02.21 중공업 크레인 사고 관련 원청 관리자의 책임을 인정한 판결 |
| 대법원2019두52386,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정년에 이르거나 근로계약기간이 만료하는 등의 사유로 원직에 복직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되었으나 해고기간 중의 임금 상당액을 지급받을 필요가 있는 경우, 구제신청을 기각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다툴 소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 위 법리는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제30조 제3항에 따라 금품지급명령을 신청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2014다41681, 2020.02.2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소송 중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문제된 사건 |
| 서울고법2019두52386, 2020.02.20 근로자가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후 정년이 된 경우 소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8구합75481, 2020.02.19 시간선택제 공무원 초과근무에 일반직 공무원 규정 적용은 부당하다 |
| 서울행법2018구합80698, 2020.02.19 반도체 사업장의 작업환경측정 결과보고서를 비공개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한 판결 |
| 서울중앙지법2018가합504734, 2020.02.13 근로자지위확인등, 근로자지위확인 |
| 대법원2017다234965, 2020.02.13 [1] 하나의 채권 중 일부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발생 범위 [2] 민법 제169조에서 정한 ‘승계인’의 의미 및 여기에 포괄승계인은 물론 특정승계인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3] 교통사고 피해자인 갑이 소멸시효기간 경과 전 가해차량의 책임보험자인 을 보험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장해급여를 지급받은 후 소를 취하하였는데, 그때로부터 6월이 지나기 전 근로복지공단이 위 손해배상청구권의 대위취득을 주장하며 을 회사를 상대로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을 회사가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한 사안에서, 갑의 소 제기로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 후 근로복지공단이 갑에게 장해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7조 제1항에 따라 갑의 요양종결 뒤 일실수입 상당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하여 권리를 승계하였고, 갑의 승계인인 근로복지공단이 갑의 소 취하일로부터 6월 이내에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손해배상청구권 및 그 지연손해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갑이 을 회사를 상대로 재판상 청구를 한 날에 중단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데도, 갑의 소 취하로 소멸시효 중단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본 원심판단에는 소멸시효 중단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5다73043, 2020.02.13 만근일을 초과한 근무일에 대하여 휴일근로 가산분의 지급을 구한 사안 |
| 대법원2019도17774, 2020.02.13 노동청 민원실에서 플래카드 들고 구호 외친 것은 공동주거침입에 해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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