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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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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부해253, 1997.01.17 회계규정을 위배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치고 용역업체에게 금품을 요구하였다면 이를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96중재재심10, 1997.01.17 월차휴가 부분에 대한 초심지노위의 중재재정이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돼 이를 취소한 사례 |
| 서울지법96가합62436, 1997.01.17 신체장애가 있는 국가보훈대상자가 연고지 배치를 희망하여 전보발령되었으나 그것이 연고지 배치라는 목적에 전혀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전보발령된 곳의 업무는 신체장애로 인해 그 수행이 불가능해 이에 항의하여 59일간 무단 결근했더라도, 전보발령 이전의 성실한 근무에 비추어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재량권 남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96부해240, 1997.01.14 동일 직급의 동료 직원의 사직서 권유에 응하여 사직서를 제출하였다면 이에 따른 해고조치는 정당함 |
| 97쟁의1, 1997.01.10 쟁의발생 신고를 하였으나 쟁의발생 신고 이전에 쟁점 사항에 대한 실질적인 교섭이 없었기 때문에 이는 조정대상이 아님 |
| 산재68607-668, 1996.12.26 출·퇴근중 발생한 사고의 업무상 재해 여부 |
| 헌재90헌바19, 1996.12.26 노동쟁의조정법 제4조, 제30조 제3호, 제31조, 제47조 |
| 대법원95다27295, 1996.12.23 사립학교법의 교원 면직요건보다 교원에게 유리한 학교법인정관은 신분보장규정에 위배되지 않는다. |
| 대법원95다32631, 1996.12.23 1.취업규칙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 2.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 아닌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퇴직금 규정) 3.근속기간 중 퇴직금 규정이 유효하게 변경된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4.근속기간 중 직류의 변경이 있고 직류에 따른 퇴직금 지급률이 다른 경우의 퇴직금 산정 방법 5.근로기준법상의 평균임금에 산입되는 연차휴가수당의 범위 6.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의 규정보다 유리한 퇴직금 규정의 효력(유효) |
| 대법원95다52222, 1996.12.20 1.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교육비용을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유효) 2.기업체의 규정상 위탁교육기간 중에도 정상급여를 지급하기로 되어있는 경우, 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그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의 효력(무효) 3.자유로운 의사에 반한 비채변제시의 반환청구 가부(적극) 4.위탁교육 후의 의무재직기간 근무 불이행시 급여를 반환토록 한 약정에 따라 이루어진 급여 반환이 민법 제742조의 비채변제 또는 제744조의 도의관념에 적합한 비채변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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