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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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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15763, 1997.01.24 1.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있어서 재량권의 한계 2. 여객에 의해 습득 신고된 유실물을 보관하면서 그 내용물의 일부를 횡령한 역무원에 대하여 한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것이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5다30314, 1997.01.24 1. 교대제 근무변경을 반대한 근로자의 시간외근로수당 청구가 신의칙에 반하는가 2. 단체협약으로 시간외근로수당을 기본급에 편입시킨 경우 별도로 시간외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가 |
| 대법원96다39080, 1997.01.24 1. 산업재해가 제3자와 보험가입자 또는 그 소속근로자의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 구상권행사의 가부(적극) 및 그 범위 2. 산업재해보상보험금의 지급으로 인한 구상권의 범위는 피해근로자가 제3자에 대해 갖는 각 소송물별로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적극) 3. 불법행위로 인한 생명 또는 신체손상의 경우, 적극적 손해와 소극적 손해가 별개의 소송물인지 여부(적극) |
| 96부노99, 1997.01.22 단체협약의 체결이나 단체교섭을 응할 사용자 단체로 볼 수 없으므로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96부노95, 1997.01.22 노조설립 신고필증을 받은 노조의 간부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노조 설립 보고대회를 불법적으로 주도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함 |
| 96중재재심11, 1997.01.22 노동위원회의 행정지도는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처분이라 할 수 없으므로 행정지도에 대한 재심신청은 이유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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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나21289, 1997.01.22
[1] 단체협약에 "명예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명예퇴직이 근로자의 권리인지 여부(소극) [2] 명예퇴직금 제도에 관하여 퇴직금 차등제도를 금지한 구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이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
| 96부해260재심, 1997.01.21 하계휴가 문제로 지체장애자인 부서장에게 5주의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가한 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함 |
| 대법원95다24821, 1997.01.21 징계사유가 될 수 없음이 명백하고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사용자의 고의 또는 과실이 인정되는 부당해고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
| 대법원96다457, 1997.01.21 1. 배당이의소송에서의 공격방법이 배당기일에 이의한 사유에 구속되는지 여부(소극) 2.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가 청구금액을 확장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기준법 제30조의 2 제2항 소정의 우선변제의 대상이 되는 퇴직금의 범위 4. 임의경매절차에서 신청채권자에 의한 채권의 교환적 변경 허용 여부(한정적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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