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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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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1795, 1997.02.14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 기준 2. 레미콘 회사와 운반계약을 체결하고 운송량에 따라 금원을 지급받는 레미콘차량 운전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5누18581, 1997.02.1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보험급여액 징수사유가 되는 "보험료 납부 태만"의 의미 |
| 대법원96누4244, 1997.02.14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지 않은 비위행위도 징계양정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96누5926, 1997.02.14 1. 부당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기간이 제척기간인지 여부(적극) 2. 부당해고구제신청이 행정심판절차인지 여부(소극) 및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행정심판법 제18조 제3항 단서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6다43904, 1997.02.14 취업규칙에 당연퇴직제도가 규정된 경우 사용자의 근로관계종료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근로관계는 종료되는가. |
| 97쟁의3, 1997.02.12 노사 양측이 조정에 불참석하여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조정을 중지하고 노사간 자율교섭에 맡김 |
| 대법원96누2125, 1997.02.11 철도기관사에게 불법파업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한 지방철도청장의 명령은 직무상 명령으로 불응을 이유로 파면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
| 대법원95다55009, 1997.02.11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보수규정에 관하여 추인을 받는 경우, 추인당시의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여부(적극) |
| 97쟁의2, 1997.02.10 노동쟁의 사건에 대해 노사간의 불일치로 임한 분쟁상태라 볼 수 없어 행정지도한 사례 |
| 고운68430-39, 1997.01.30 자녀학자금 보조비의 임금 해당 여부 및 자가운전 보조비의 임금 해당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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