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5다54198, 1997.02.28 연·월차휴가수당이 불법행위로 인한 일실이익의 범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6다54560, 1997.02.28 1. 과실상계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유 2. 피해자가 야간에 편도 4차선의 고속도로 상에서 추돌사고를 일으킨 후 후속조치 없이 정차중에 있다가 후행 추돌사고로 사망한 사안에서, 피해자 의 과실비율을 40%로 본 원심판결을 과실상계 비율이 너무 적다는 이유로 파기한 사례 3. 피해자가 세무당국에 신고한 소득금액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신 고소득액을 사고당시의 수입금액 산정의 기초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4. 사고 후 특별한 근거없이 전연도 신고소득의 5배 내지 9배의 이르는 소득을 사고당시의 소득으로 세무서에 신고하였다면 그 신고소득을 사고당 시의 수입으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5.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피해자의 일실수입을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투하자본이 기여한 자본수익금액의 공제 여부(적 극) 6. 한의사의 가동연한 |
| 부산지법97카기95, 1997.02.26 소위 노동법 파동시 노동관계법의 위헌 여부가 그 법률들의 무효화를 위한 파업의 적법성을 판단하는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노동관계법의 위헌심판제청신청을 기각한 사례 |
| 96부노103, 1997.02.25 노동조합의 활동을 비난하고 노조활동의 자유를 방해 간섭하는 행위이므로 부당노동행위임 |
| 96부노94, 1997.02.24 대행수수료의 지연입금 등을 이유로 한 징계가 해고라는 다소 가혹한 징계일지라도 부당노동행위라고 볼 수 없음 |
| 96부해232외, 1997.02.24 부서장을 부서원이 보는 앞에서 폭행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해고가 아님 |
| 서울지법95가합45915, 1997.02.21 국내 항공사에 근무하는 외국인 조종사의 임금에 퇴직금이 이미 포함되어 있다고 본 사례 |
| 96부노91, 1997.02.14 취업규칙에 징계의 횟수에 따라 가중처벌할 수 있다고 돼있다면 가중처벌에 의한 해고는 정당함 |
| 96부노90, 1997.02.14 노사합의로 귀책사유를 묻지 않기로 했지만 합의 이후에도 폭행 등 상해혐의로 유죄판결이 확정됐다면 해고조치는 정당함 |
| 서울고법96구12407, 1997.02.14 돌연사로 인한 사망이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