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6다49360, 1997.03.25 사고당시 54세 된 농업종사자의 가동연한을 63세가 될 때까지로 본 사례 |
| 대법원96다55457, 1997.03.25 구노동조합법 제3조 제4호 단서의 규정취지와 근로자가 해고를 당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 노동조합원 지위의 상실 여부(소극) |
| 대법원96다723, 1997.03.25 가.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 소정의 정근수당 지급요건인 "계속 근무한 자"의 의미 나. 정근수당의 지급으로 연·월차휴가근로수당의 지급에 갈음하기로 하는 의료보험조합 운영규정의 효력(무효) |
| 대법원95누16684, 1997.03.14 부당해고구제재심심판취소청구소송에서는 징벌의 정당성에 관한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이 시비에 대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
| 대법원95누17625, 1997.03.14 동장의 근무상한기간제를 추가한 자치구의 동장임용 등에 관한 규칙은 위헌·무효가 아니다. |
| 대법원95다46715, 1997.03.11 노조전임자가 노조사무실에 출근하지 않은 것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부 |
| 고운68430-84, 1997.03.07 가족수당 등이 임금총액의 범위에 포함되는지 여부 |
| 대법원96누14883, 1997.02.28 "업무상 재해"의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의 소재 및 입증정도 |
| 대법원96누6189, 1997.02.28 1.형벌 등에 의한 퇴직급여감액에 관한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의 규정 취지2.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소정의 "재직 중의 사유"의 의미 |
| 대법원95다49233, 1997.02.28 1. 파기환송판결의 기속력환송판결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부분적으로 불리하게 개정된 퇴직금규정의 효력을 일부 무효라고 하였음에도, 이를 전부 무효라고 본 환송 후 원심판결을 환송판결의 기속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2.상여금 등이 퇴직금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노사간의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여지가 있음에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