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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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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16179, 1997.03.28 노동조합전임자가 노동조합이 근무시간종료 후 개최한 체육대회에 참가하여 경기 도중 부상을 당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6누18755, 1997.03.28 가. 재요양의 인정요건을 규정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제15조의 법적 성질(사무처리준칙) 나. 재요양의 요건 다. 재요양 요건으로서의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와 그 입증의 방법 및 정도 |
| 대법원96누4220, 1997.03.28 노동조합 위원장이 부적법한 연·월차휴가신청만을 하였을 뿐 사용자의 승인을 받지 않고 결근했다면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고한 정직처분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 대법원95누7055, 1997.03.28 공무원 공개경쟁임용시험에 있어서 장애인고용의무의 해석 |
| 대법원95다51397, 1997.03.28 기업체의 일방적 결정에 따른 계열사간 전출·입시 입·퇴사서류를 제출하고 퇴직금을 받은 경우 근로의 계속성 여부 및 퇴직금지급률 적용시점 |
| 헌재96헌바86, 1997.03.27 국가공무원법(國家公務員法)(1963.4.17. 법률 제1325호로 제정되고 1996. |
| 산안(건안)68307-220, 1997.03.26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면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되는지 여부 |
| 대법원96다38933, 1997.03.25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유족급여 수급권자인 "형제자매"에 근로자와 이성동복의 관계에 있는 자도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96다43416, 1997.03.25 단체협약에도 불구하고 노조대표를 배제한 채 징계위원회에서 행한 징계의결의 효력 |
| 대법원96다4930, 1997.03.25 연·월차휴가에 관한 시기지정권 행사의 적법요건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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