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대법원95도748, 1997.04.22 노동조합의 승인없이 또는 지시에 반하여 쟁의행위를 하는 일부조합원의 집단을 쟁의단으로 볼 수 있는가. |
| 임금68207-217, 1997.04.15 임금협정에 의한 법정수당 산정방법 및 동 수당의 소멸시효 |
| 근기68207-481, 1997.04.11 노조 파업시 비노조원의 임금지급 여부 |
| 대법원96누19840, 1997.04.11 [1] 공무원연금법 제61조 제1항 소정의 유족보상금 지급요건이 되는 "공무상 재해"의 인정 범위 [2] 벽지초등학교 교사가 일직근무 후 습관적 음주상태에서 학교 구내의 관사로 가다가 나무다리 밑으로 떨어져 사망하였다고 추정되는 사안에서, 이를 공무상 재해로 인정하되 공무원연금법상의 급여제한사유인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6누3005, 1997.04.11 근로자의 2/3 이상을 대표하고 있지 않은 노동조합에의 가입강제를 고용조건으로 하는 단체협약의 적부 |
| 대법원95다27684, 1997.04.11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5조 제1항 단서 소정의 "하나의 사업"의 의미 [2] 건물신축공사용 시멘트 운송작업을 수급한 갑 회사와 그 신축공사를 수급한 을 회사가 [1]항 소정의 관계에 있다고 보아, 갑 회사 소속근로자가 작업 중 을 회사 소속근로자에게 상해를 입힌 사고에서 산재보험급여를 한 국가의 갑 회사에 대한 구상금청구를 배척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7다4449, 1997.04.11 사고당시 60세가 넘는 자의 가동연한 인정기준 |
| 대법원96누18762, 1997.04.08 [1] 확정산재보험료의 산정근거인 임금총액에 대한 입증책임의 소재(처분청) [2]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2항에 기한 노동부장관의 "보험료산정기초임금" 고시에 따라 고용인원을 추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근기68207-435, 1997.04.03 월차유급휴가 미사용분에 대한 보상요건 |
| 임금68207-184, 1997.03.29 민법에 의한 가압류결정시 임금전액불원칙 적용 여부 |
실무해설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 신경재 가족 간 금전대여, 세금 문제없이 안전하게 하는 법
- 오영배 노동법 Q&A
- 오진수 2025년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의 검토
- 신방수 법인 성실신고확인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근수 임원의 퇴직금 중간정산
Hot issu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