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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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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19314, 1997.04.25 영업양도에 의하여 근로관계의 승계대상에 포함되므로 정당한 이유없이 일부근로자들을 승계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부당해고이다. |
| 대법원96누3654, 1997.04.25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종전사립대학 교원의 신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 |
| 대법원96누5421, 1997.04.25 취업규칙과 단체협약의 구별기준 및 취업규칙상 징계양정기준의 의미 |
| 대법원96누7151, 1997.04.25 [1]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인가처분의 법적 성질 [2] 사립대학이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 사립대학 교원의 신 분관계의 당연 종료 여부(적극) 및 공립대학 교원으로의 임용 여부가 임용 권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지 여부(적극) [3] 사립학교법 및 교원지위향상을위한특별법 소정의 교원에 대한 신분보 장규정이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 설립자변경이 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지 여부(소극) [4] 사립대학에서 공립대학으로의 설립자변경에 따라 새로운 설립자가 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임용약정과 감독관청의 신분보장에 관한 보완지시에 의하여 종전 교원들에게 조리상 교육공무원으로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된다 고 한 사례 [5] 위 [4]항의 임용약정과 보완지시가 있기 이전에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게도 조리상의 임용신청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6] 구교육공무원법상 공립대학 교수에 대한 자치단체장의 교수임용제청 이 행정소송의 대상인 "행정처분"인지 여부(소극) 및 그 임용제청부작위위 법확인의 소의 적부(소극) |
| 대법원96누9508, 1997.04.25 회사의 내규에 따른 채권확보조치 없이 신용거래를 개시하고, 거래 중에도 거래처의 신용상태악화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업무담당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5다4056, 1997.04.25 이른바 포괄임금제에 의한 임금지급계약의 효력 |
| 대법원96다53086, 1997.04.25 [1]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지휘하거나 특정한 사업을 도급시키는 노무도급의 경우,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하여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적극) [2] 사용자의 피용자에 대한 보호의무(안전배려의무)의 성질과 그 위반의 효과 |
| 대법원97다5367, 1997.04.25 [1]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사고당시 일정한 수입을 얻고 있었던 경우, 그의 일실수입산정방법 [2]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일실수입산정에 있어, 그 피해자에 대한 갑종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의무자가 세무당국에 제출한 원천징수영수증부본 등에 기재된 소득을 기준으로 할 것인지 여부(적극) [3] 사고로 사망한 피해자가 근무하던 회사가 사고 후 폐업한 경우, 망인의 향후 일실수입의 산정방법 |
| 대법원97다6926, 1997.04.25 [1] 단체협약에 노조간부의 인사에 대한 사전합의조항을 둔 취지 및 이에 위반한 인사처분의 효력(무효) [2] 노조간부 당선자의 노조 전임발령 전 종전 부서에서의 근로제공의무의 존부(한정적극) [3] 근로자가 근로제공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된 경우, 근무해태가 정당화되기 위한 절차 |
| 서울고법96구26741, 1997.04.24 비번일에 기소중지자 검거근무중 음주나 노래방에서 노래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더라도 검거활동 보고를 위하여 파출소로 귀소중 당한 교통사고에 대하여 공무상 재해로 인정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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