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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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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누1184, 1997.05.09 [1] 용도폐지된 공유지의 지목변경은 실제 현황과 관계없이 용도폐지된 사실만으로 신청지목에 따라 하여야 하는지 여부(소극) [2] 수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으나 다른 징계사유로써 그 징계처분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징계처분의 유지 가부(적극) |
| 대법원96누16056, 1997.05.07 요양급여 및 상병보상연금지급대상자가 임의로 요양을 중단하고 장해급여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6누2057, 1997.05.07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도 조합원의 지위를 유지하므로 노조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
| 대법원96도3461, 1997.05.07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있어서 법인의 범죄능력 유무(적극) |
| 대법원97다355, 1997.05.07 불법단체인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가입한 후 계속 조합원의 지위를 가지고있는 교사에 대한 면직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정당하다고 본 사례 |
| 근기68207-567, 1997.05.01 근로시간이 현저히 짧은 단시간 근로자 여부 판단기준 및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산정대상 기간 여부 |
| 대전지법96고단2185, 1997.05.01 운송회사 대표이사가 사납금의 이행을 독촉할 목적으로 취한 승무정지처분이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징벌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구고법96구6852, 1997.04.25 [1]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적용 여부[2]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7조, 제62조 제1항, 제63조 제1항, 같은법시행령 제60조, 제61조의 규정 취지[3] 포항철강공업관리공단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율 |
| 대법원95누14046, 1997.04.25 공무원 퇴직급여감액규정이 헌법상의 평등조항 위반은 아니다. |
| 대법원96누17479, 1997.04.25 학부모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교사에 대한 해임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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