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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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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기68207-681, 1997.05.23 단체협약에 소정근로시간이 규정된 경우 2주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절차 도입시 연장근로수당 계산방법 및 근로조건 저하 여부 판단기준 |
| 대법원96누18748, 1997.05.23 상사의 지시로 동료사원의 이사를 도와 주다가 입은 부상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7다9239, 1997.05.23 단체협약상의 해고사유인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이 "근로제공이 불가능한 신체의 구속상태가 해소되지 아니하는 내용의 유죄판결을 받은 자""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임금68207-287, 1997.05.21 연봉계약시 퇴직금을 포함하여 퇴직금중간정산이 가능한지 여부 |
| 근기68207-649, 1997.05.19 계속근로연수의 일부 기간에 대한 퇴직금중간정산 가능 여부 |
| 대법원96다2507, 1997.05.16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55세 정년규정을 신설한 것이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에 해당되는지 여부 |
| 대법원96다47074, 1997.05.16 [1] 근로자측이 징계위원 선정을 포기한 경우, 사용자측 징계위원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 의결의 효력(유효) [2] 해고 근로자를 복직시키면서 종전과 다른 일을 시키더라도 정당한 복직이 이루어진 것이라고 본 사례 |
| 근기68207-630, 1997.05.13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관련 근로자대표의 선출방법, 근로자대표 선출권을 갖는 근로자의 범위, 근로자대표의 복수선출 여부,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가 될 수 있는지 여부 |
| 인천지법96나5476, 1997.05.09 재해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지급한 의료보험조합이 재해보상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서울고법95구25536, 1997.05.09 [1] 해고사유에 관한 취업규칙과 단체협약과 효력관계[2]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이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 전의 행위에 대하여 변경 후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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