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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고보68430-518, 1997.06.09 도급에 의한 직장보육시설운영에 대한 지원금 지급 여부 |
| 노조01254-497, 1997.06.03 개별우편발송 형태의 총회 개최가 가능한지 여부 |
| 97의결1, 1997.05.30 임시총회 소집권자 지명 의결사건에 대한 초심지노위 결정에 불복한 재심신청은 재심대상이 아님 |
| 대법원97다13962, 1997.05.30 제5흉추골절 등의 상해를 입고 그 후유장애로 노동능력이 100% 감퇴된 피해자의 기대여명을 정상인의 평균여명기간으로 계산하여 재산상 손해액을 산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7다4784, 1997.05.30 안과영역의 신체장해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의 결정기준 |
| 대법원97누10, 1997.05.28 [1]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조 제1항의 업무상 재해에 있어서 인과관계의 입증 정도 [2] 비형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일상적으로 음주를 할 필요가 있는 업무에 종사하다가 간암으로 진행되어 사망한 사안에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6누15084, 1997.05.28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된 차량운행수당은 평균임금의 산정기초인 임금총액에 포함된다. |
| 대법원95다45903, 1997.05.28 입사시 이력서의 학력의 기재사항이 판단자료로 삼기 위한 것에 불과하다면 허위학력기재로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 |
| 실업68430-123, 1997.05.27 동시에 두개의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다가 하나의 사업장에서 이직한 자의 부정수급 여부 |
| 근기68207-683, 1997.05.24 근로자의 동의없는 전출의 효력 여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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