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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노조01254-535, 1997.06.16 교섭권 위임시 교섭위원의 적격성 여부 |
| 노조01254-528, 1997.06.14 노동조합의 조직분할절차에 대한 질의 |
| 고보68430-534, 1997.06.13 고용보험료 체납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사업지원금 지급 여부 |
| 대법원96누17738, 1997.06.1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만료로 전임규정이 효력을 상실했다면 원직복귀명령에 불응한 노조전임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다. |
| 대법원97다13627, 1997.06.13 사용자가 취업규칙에 단체협약 소정의 해고사유와는 관련이 없는 새로운 해고사유를 정하여 이에 터잡아 근로자를 해고한 것이 단체협약에 반하는지 여부 |
| 대법원97다8229, 1997.06.13 퇴직사원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하여 회사와의 사이에 침해행위 중지 및 위반시의 손해배상약정금을 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 그 합의서의 해석상 퇴직사원에 대한 경업금지의무를 인정한 것이 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규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97부해21, 1997.06.12 경영상의 이유로 합리적인 기준없이 배치전환 등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특정 근로자만을 해고한 것은 부당 함 |
| 대법원96누13866, 1997.06.10 사용자와 대립관계로 되는 쟁의단계에 들어간 이후의 노동조합활동중에 생긴 재해가 업무상 재해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다3132, 1997.06.10 [1]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원에 대한 재임용제외처분 및 통지의 법적성질과 그에 대한 무효확인의 소의 적법 여부(소극) [2] 임용기간이 만료된 교수가 학교법인을 상대로 총장의 재임용제외처분이 자의적이라고 다투면서 급료 상당의 손해배상청구를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이 재량행위임을 근거로 이를 배척한 사례 |
| 대법원95다34316, 1997.06.10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된 새로운 단체협약에 따라 취업규칙을 재개정한 경우, 그 취업규칙의 효력(유효)과 적용 범위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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