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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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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조01254-559, 1997.06.20 노조 재정 자립기금설치 및 전임자, 반전임자의 급여지원에 대한 질의 |
| 노조01254-560, 1997.06.20 단체교섭 진행방법 및 지부별 조정·쟁의행위 신고기관에 대한 질의 |
| 97부해63, 1997.06.19 단체협약의 취지는 근무시간중 노조활동을 한 경우에 활동이 종료되면 업무에 복귀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를 어긴 이유로 징계한 것은 정당함 |
| 노조01254-550, 1997.06.19 기업별 단위노조가 규약을 변경하여 협력업체 및 외주업체 근로자를 조직대상으로 할 수 있는지 여부 |
| 노조01254-554, 1997.06.19 단체협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노사간 다툼이 있는 경우 해결절차에 대한 질의 |
| 노조01254-555, 1997.06.19 새로이 선출된 노조 전임자에게 급여지원이 가능한지, 법 시행 이후 신규노조의 경우 유급전임자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
| 대법원95누8669, 1997.06.19 [1] 교육감의 학교법인 임원취임의 승인취소권을 조례가 아닌 규칙에 의하여 교육장에게 권한위임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무효인 권한위임 규칙에 근거하여 행한 교육장의 임원취임의 승인취소처분이 당연무효가 아니라고 한 사례 [3] 행정소송에서 처분청의 처분권한 유무가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소극) |
| 노조01254-545, 1997.06.18 단체교섭권 위임절차에 관한 질의 |
| 노조01254-541, 1997.06.17 지역노조 설립시 절차상 하자가 추후 발견된 경우 처리방법 |
| 97부해59, 1997.06.16 지사 최고책임자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할 수 있는 위치에 있지 못하고 진실을 구두 보고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부당징계로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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