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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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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5다18772, 1997.06.27 제3자 행위재해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하여 유족급여를 한 국가가 대위할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 대법원96다38551, 1997.06.27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직하여 퇴직금 등을 수령하고 사업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신설회사에 입사한 경우에는 근무기간이 통산되지 않는다. |
| 대법원96다426, 1997.06.27 [1] 교회 집사의 교회업무를 위한 승용차 운전 중 발생한 사고에 관하여 운전자의 과실을 동승한 그 교회 담임목사인 피해자측의 과실로 참작한 사례 [2] 가동연한의 인정 기준 [3] 목사의 가동연한을 70세가 되는 날까지로 인정한 사례 |
| 96부해259, 1997.06.26 노사협의회에서 퇴직희망자 모집,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 자 등의 순으로 인원감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정리해고는 정당함 |
| 97부해25, 1997.06.26 업무상 필요범위 내에서 전보와 전직권을 행사하는 것은 정당하고 이에 불복, 업무를 거부할 경우 징계사유가 됨 |
| 노조01254-575, 1997.06.25 반전임자 추가인정 여부 및 노사협의회 전임자로서의 인정 가능 여부 |
| 노조01254-576, 1997.06.25 노조 전임자 급여지원에 대한 질의 |
| 노조01254-567, 1997.06.24 상급단체 가입·탈퇴에 대한 질의 |
| 대법원96누16063, 1997.06.24 노사간담회에서 회사간부에게 상해를 입힌 노조위원장에 대한 징계파면은 정당하다. |
| 대법원96다2644, 1997.06.24 [1] 영업양도의 의미 [2] 해운산업연구원이 한국수자원공사의 기중기선단 보관사업을 영업양수하였음을 전제로 한국수자원공사와 그 소속 관리요원과의 근로관계가 포괄승계되었다고 본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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