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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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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다56269, 1997.07.08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직급별 신규채용 직원에 대하여 학력인정조항을 적용하지 않은 것이 불합리한 차별대우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다7790, 1997.07.08 회사가 피징계자가 받은 무기정직처분을 해제하지 아니한 채로 6개월이 경과하여 취업규칙 등에 따라 피징계자가 자동면직된 경우, 그 자동면직처분의 효력 |
| 근기68207-880, 1997.07.04 격일제 근무에 있어 결근일 및 휴가일 산정방법 |
| 97부노17, 1997.06.30 APT 입주자대표회의 대표가 사용자 지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단체교섭을 거부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가 아니라고 본 사례 |
| 노조01254-591, 1997.06.30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을 연장할 수 있는 사유에 대한 질의 |
| 서울지법96가합69956, 1997.06.27 대학교 부속병원은 대학교에 소속된 하나의 기구에 불과하여 대학교와 그 부속병원은 동일사업장이므로 대학교 교직원에 대한 퇴직금지급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제정된 부속병원의 퇴직금지급지침은 동일 사업장 내의 차등적 퇴직금제도여서 무효라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1273, 1997.06.27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 취소소송의 원고적격이 있는 관계 당사자의 의미 |
| 대법원95누17380, 1997.06.27 [1] 노동위원회의 법적 성격 및 중재재심절차에 소송절차가 준용되는지 여부(소극) [2] 분쟁의 대상이 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한 중재재정의 월권 여부(적극) [3] 성질상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는 취지의 중재재정조항의 효력(무효) |
| 대법원96누4305, 1997.06.27 교육공무원 재임용거부에 대한 불복절차가 없더라도 헌법위반은 아니다. |
| 대법원97누5725, 1997.06.27 법인에 대한 행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원고 표시가 대표이사 개인으로 잘못 표시된 경우, 법원이 취할 조치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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