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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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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다18165, 1997.07.22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
| 대법원96다38995, 1997.07.22 사립학교 사무직원에 대하여서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 |
| 대법원95다53096, 1997.07.22 근로자가 상사·동료의 폭행·협박으로 직장생활을 감당할 수 없음을 이유로 휴직신청을 했으나 회사가 이를 승인하지 않자 계속 그 승인을 요구하면서 무단결근한 경우, 그에 대한 징계면직처분이 징계권의 남용이나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 대법원97다14934, 1997.07.11 [1] 파기 환송판결의 기속력[2] 취업규칙이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 방법에 의한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경우, 현행의 법규적 효력을 가진 취업규칙(=변경된 취업규칙)[3] 최다수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규정이 근로자 집단의 동의 없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 금지 규정이 시행된 경우, 최다수 근로자가 아닌 자에 대하여 적용될 퇴직금 규정(=변경된 퇴직금 규정) |
| 대법원96다45399, 1997.07.11 일반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규정이 근로자집단의 동의없이불이익하게 변경된 상태에서 퇴직금차등제도금지규정이 시행된 경우, 퇴직금차등제도가 금지되기 전 입사하여 그 후 퇴직한 별정직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산정방법 |
| 대법원95다55900, 1997.07.11 사용자의 허가없이 사업장 내에서 유인물를 배포를 징계하도록 한 규정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
| 제주지법96가합1807, 1997.07.10 근로자의 쟁의행위의 정당성 구비 요건 |
| 대법원96누5087, 1997.07.08 취업규칙상의 의원면직절차와 민법 제660조의 관계 |
| 대법원96누6431, 1997.07.08 징계절차의 하자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
| 대법원96다38438, 1997.07.08 기업이 영업의 일부를 출자하여 자회사를 설립하면서 그 출자된 영업 부문에 속하지 아니한 근로자를 신설 자회사에 전적시킨 경우, 근로관계 단절 여부(적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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