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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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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누6544, 1997.08.22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령에 별도의 경과규정이 없는 경우, 구법령 시행당시 업무상 재해를 입었으나 개정법령 시행 후에 치료가 종결된 근로자의 장해급여청구권의 취득시기 및 장해등급결정의 근거법령 |
| 대법원96다6967, 1997.08.22 사용자가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퇴직금 지급률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한 후 노동조합과 변경된 퇴직금지급률에 따르기로 하는 내용의 새로운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변경된 퇴직금 지급률 규정의 효력(유효)과 그 적용 범위 |
| 임금68207-455, 1997.08.14 운송수입금 미달액을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
| 97부해206, 1997.07.29 상사에 대한 폭언 및 폭력을 이유로 징계를 결정하고 징계위 참석을 3회에 걸쳐 통보하였으나 이유없이 불 참하여 내린 징계는 정당함 |
| 근기68207-987, 1997.07.25 주휴, 연·월차휴가 부여를 위한 소정근로일수 개근 여부 판단시 승무정지기간의 처리방법 |
| 대법원96누10331, 1997.07.25 기간을 정하여 임용된 근로자에 대하여 기간 만료로 해임통지한 것이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5누4377, 1997.07.25 [1] 노동조합의 존속 중에 그 조합원의 범위를 변경하는 조직변경의 허용 범위 [2] 서울상공회의소 노동조합이 대한상공회의소에 근로자에게도 조합원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으로 조직을 변경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6다29892, 1997.07.25 성인 남자 근로자의 경우 1일 연장근로시간이 2시간을 한도로 제한되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다7066, 1997.07.25 [1] 단체협약상 해고사유로서 "업무 외의 사건으로 형사상 유죄판결을 받은 자"를 규정하고 있을 때 그 규정의 취지 [2][1]의 "유죄판결"이 확정판결을 의미하는지 여부(적극) [3] 동일한 징계사유에 관한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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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97다18172, 1997.07.22
[1]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전직ㆍ전보권의 성질과 그 한계 [2] 근로자 본인과 협의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전보처분이 그 점만으로 당연히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3] 전보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이 근로자가 입는 생활상 불이익보다 커서 그 전보명령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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