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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
| 근기68207-1190, 1997.09.04 연차유급휴가 근로수당청구권 발생요건 |
| 근기68207-1193, 1997.09.04 생리휴가 미사용시 그 일수에 대한 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여부 |
| 근기68207-1195, 1997.09.04 연·월차휴가 사용권장 및 이에 따른 노무수령 거부의 위법성 여부, 노무수령을 거부했으나 근로한 경우 연·월차휴가 근로수당 지급 여부 |
| 서울고법97구1251, 1997.09.02 우체국 전신원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TIOS방식으로 바뀌게 되자 업무량이 과중하고 환기가 잘 안 되는 등 작업환경이 열약하여 "VDT증후군"이 나타난 경우, 위 질병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7271, 1997.08.29 [1]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당한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회사 내 동호인 모임인 낚시회 행사에 참가하여 귀가도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것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5재누91, 1997.08.29 외국회사 한국 지사장으로 근무하던 자가 백혈병에 걸려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7도1091, 1997.08.29 사용자가 퇴직 근로자에게 퇴사 후 14일 이내에 임금지급기일연장의 합의 없이 체불임금 등을 지급하지 않고 그 기간 이후 체불임금을 지급하여 합의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109조 위반 여부(적극) |
| 대법원97다12006, 1997.08.29 [1] 의원면직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기준 [2] 구청원경찰법 제9조, 구청원경찰법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청원경찰배치의 폐지 등에 관한 도지사의 결정 및 폐지신청서의 제출 없이 행해진 청원경찰 의원면직처분의 효력(유효) |
| 대법원96다1726, 1997.08.26 [1] 퇴직금 규정의 개정이 근로자에게 유리한지 불리한지의 판단기준과 그 기준 시점(=개정시) [2] 취업규칙이 근로자들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불이익 하게 변경된 경우, 기득이익이 침해되는 근로자에게 적용될 취업규칙(=종 전의 취업규칙) [3] 근로자의 집단적 의사결정방법에 의한 동의없이 불이익하게 개정된 취업규칙이 사정변경으로 기존 근로자들의 기득이익을 침해하지 않게 된 경우, 그 근로자들에게 적용될 취업규칙(=개정된 취업규칙) [4] 회사가 새로운 수당을 신설하면서 퇴직금 규정을 개정하여 그 새로운 수당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임금에서 제외시킨 경우, 그 퇴직금 규정의 개 정이 근로자에게 불리한 개정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96다31079, 1997.08.26 [1] 소의 주관적·예비적 청구의 병합의 허부(소극) [2]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의 육성회에 의하여 고용된 잡급직원의 사용자인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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