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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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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다56306, 1997.09.12 1.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기준임금 및 퇴직금지급률의 기준시점 |
| 부소68240-203, 1997.09.11 출산 후 30일이 되기 전에 출산휴가기간이 만료된 경우 휴가기간 연장 가능 여부 |
| 근기68207-1222, 1997.09.09 부당해고 판정시 지급되는 임금상당액의 의미, 복직 후 근무시 지급받을 임금액의 범위 등 |
| 대법원97다2306, 1997.09.09 1. 해외파견을 위해 자유의사로 퇴직하였다가 단기간 내에 재입사한 경우,근로관계의 단절 여부(적극) |
| 근기68207-1214, 1997.09.08 하수급인과 그의 연대보증인간에 건설공사 이전시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등을 정리한 경우 근로관계의 승계 여부 |
| 대법원97누3644, 1997.09.05 [1]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의무가 있는 사용자의 의미 |
| 대법원97누7011, 1997.09.05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에 대한 입증 |
| 대법원96누8031, 1997.09.05 [1] 정리해고의 정당성 판단의 요건 및 그 중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성"의 의미 |
| 대법원97다19366, 1997.09.05 근속기간중 직류변경이 있는 경우의 퇴직금 산정방법에 관하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규정이 있고 그것이 구근로기준법 제28조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 경우, 그에 따른 퇴직금 산정의 적법 여부(적극) |
| 대법원97다20342, 1997.09.05 교원자격이 있는 자를 정규 임용절차를 거치기 전에 추후 정식 교원으로 임용할 예정하에 교원의 직무를 담당하게 하면서 상시 근무하게 한 경우, 그에게 사립학교법 제56조의 교원 신분보장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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