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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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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다10956, 1997.09.30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인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
| 대법원97다6322, 1997.09.30 근로자가 퇴직하고 퇴직금을 수령한 후 그룹 계열사에 재입사한 사안에서,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의 근속기간의 산정에 잘못이 있다고 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
| 대법원96다14845, 1997.09.26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갑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누1600, 1997.09.26 [1] 단체협약상의 직권면직 사유인 "금고 이상의 형의 판결을 받았을 때"의 판결이 실형판결만을 의미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누8892, 1997.09.26 [1] 출장 중 입은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기 위한 요건 |
| 대법원96다14838, 1997.09.26 갑과 을이 공장을 동업하기로 하되 대외적으로 을의 명의로 공장을 운영해 온 경우에 있어 그 조합의 법적 성질 및 이 경우 갑이 공장의 근로자들에 대해 사용자의 지위에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다18974, 1997.09.26 사용자의 부당해고가 불법행위를 구성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97다4494, 1997.09.26 [1] 보험자가 보험약관의 중요 내용에 관한 명시·설명의무를 위반한 경 우, 보험계약자의 고지의무 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보험자가 보험약관을 우송하면서 주운전자를 허위로 기재하면 보험금 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으므로 즉시 수정신고해야 한다는 취지의 안내문 을 동봉한 것만으로 주운전자에 관한 보험약관의 명시·설명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블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근로자가 회사 외의 행사나 모임에 참가하던 중 입은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기 위한 요건 [4] 사용자가 주말에 자신의 가족과 동종업체 경영자 가족 간의 친목 도 모를 목적으로 한 모임에 참가를 희망하는 일부 종업원들만을 참가시켜 놀 러 가다 교통사고가 난 경우, 사용자가 차량 및 비용을 부담했다 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6339, 1997.09.12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차량을 근로자가 직접 운전하여 출·되근하던 도중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7누7165, 1997.09.12 [1] 노동조합 간부가 사용자측의 부당노동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활동으로 영업소를 찾아가 엉업소장에게 노조원의 폭행에 대한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이를 거절하자 사무실에 걸려있는 노조 게시판을 메어 정면의 경영방침 옆에 게시한 행위 등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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