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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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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주지법2019구합2937, 2020.04.09 국가공무원법상 초·중등학교 교육공무원의 "정치단체" 결성 관여 및 가입 금지는 위헌 |
| 대법원2016도14559, 2020.04.09 [1]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재해방지의무는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사업주가 고용한 근로자가 타인의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그 작업장을 사업주가 직접 관리·통제하고 있지 아니한다는 사정만으로 사업주의 재해발생 방지의무가 당연히 부정되는지 여부(소극) / 타인의 사업장 내 작업장이 밀폐공간이어서 재해발생의 위험이 있는 경우, 사업주에게 재해발생 방지의무 위반으로 인한 구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4조 제1항 위반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2019다267013, 2020.04.09 [1] 원고용주에게 고용되어 제3자의 사업장에서 제3자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제3자의 근로자라고 하기 위한 요건 [2] 갑 주식회사가 을 주식회사로부터 단체급식, 수송, 시설물유지관리, 경비업 등의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다가 갑 회사의 직원이었던 병이 설립한 정 업체에 위 수송업무를 맡기는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정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통근버스 운행 등 갑 회사와 정 업체의 도급계약에서 정한 수송업무를 수행한 무가 갑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등을 구한 사안에서, 제반 사정에 비추어 갑 회사와 무 사이에는 갑 회사가 무를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되어 있었다고 봄이 타당한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
| 대법원2019다297083, 2020.04.09 적법한 절차에 따라 취업규칙을 불이익변경해도, 개별노동자들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 근로계약서상 유리한 내용이 우선한다 |
| 대법원2017다17955, 2020.04.09 원자력 발전소에서 보건물리실 출입·작업관리업무를 한 근로자들이 파견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 |
| 서울행법2019구합68176, 2020.04.02 노조 간부를 승진에서 배제한 것은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8구합83444, 2020.04.02 학습지교사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용자는 노조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단62669, 2020.03.31 요양불승인처분취소 |
| 서울고법2019나2029554, 2020.03.31 채용비리로 입사했더라도 직접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 아니라면 징계성 면직처분은 부당해고라고 판단한 사례 |
| 서울행법2019구합61175, 2020.03.26 고용정보조사원에 급식보조비 등의 수당 미지급은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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