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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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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누4951, 1997.10.10 [1] 중재재정의 대상인 노동쟁의의 범위 [2] 중재재정에 대한 불복사유 [3] 당사자간의 합의가 있더라도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56시간을 초과하는 내용의 중재재정이 구근로기준법 제42조 제1항에 위반되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97누5732, 1997.10.10 [1]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소정의 손해배상청구권의 의미 [2] 근로조건 위반으로 인한 구근로기준법 제23조 소정의 계약해제권의 행사기간 및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 [3] 근로자들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된 경우, 변경된 취업규칙에 의하여 기득이익을 침해받는 근로자들에게 종전의 취업규칙이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
| 97부해183, 1997.10.09 정당한 출장근무지시를 어겼더라도 임금체불 및 출장근무에 따른 생활상 불이익 등에 비춰볼 때 이를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 97부해111, 1997.10.08 음주를 한 자는 정직의 징계를 하고 음식과 술을 주문한 자는 해고한 것은 징계의 형평성을 위배한 부당해고임 |
| 97부해143, 1997.10.07 유죄판결을 이유로 근로제공가능 유무를 판단하지 아니하고 정당한 징계절차없이 징계했다면 부당징계임 |
| 97부해105, 1997.10.07 징계해고사유가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증거가 희박하며 인사위 구성이나 의결에 하자가 있는 부당해고임 |
| 97부해137, 1997.10.06 자동차 불법사용과 업무상 횡령 등을 이유로 해고를 하였으나 이 비위사실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부당해고임 |
| 대법원97다10963, 1997.09.30 [1]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의 불이행 또는 중대한 하자로 재심이 무효 인 경우, 그 징계처분의 효력(무효) [2]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청구를 이유 없이 반려한 채 징계결정을 확정시 킨 후 재심기간을 상당히 경과하여 그 징계결정이 재심절차를 거치지 않아 무효라는 판결이 선고되자 비로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재심청구를 기각 하는 결정을 한 경우, 그 재심결정의 적법 여부(소극) [3] 담보 목적물에 대한 감정인의 부당감정으로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 한 대출을 했으나 아직 실행되지 않은 다른 공동담보물이 있는 경우, 그 공동담보물의 실행으로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은 부당감정으로 인한 손해액 에서 공제되어야 하는지 여부(적극) [4] 저당권이 설정된 어업권에 대해 수차례에 걸쳐 경매신청을 했으나 경 락되지 않고 결국 감정평가 불능으로 경매신청이 기각된 사정만으로 피담 보채권이 회수불능이 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대법원97누676, 1997.09.30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 유무(소극) |
| 대법원97도1490, 1997.09.30 [1] 단순한 사업부진이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30조 위반죄에 대한 면책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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