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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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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다12276, 1997.10.24 (1) 근로자가 회사의 일방적 결정에 따라 회사의 일부 부서를 물적 기반으로 하여 설립되고 그 회사가 인사권과 경영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다른 회사로 전출된 경우, 전출시 퇴직금을 받았다 하더라도 근로관계의 계속성이 유지되는지 여부(적극) (2) 승소판결에 대한 항소의 허용 여부(소극) 및 불이익한 재판인지 여부에 대한 판단기준 (3) 가분채권의 일부 청구에 관하여 전부 승소한 채권자가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 청구를 확장하기 위하여 항소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
| 대법원96다33037, 1997.10.24 평균임금의 조정. 차량유지비가 장래수입상실액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되는지여부의 판단 |
| 97부해142, 1997.10.22 정리해고하면서 특별명예퇴직에 불응한 자에 대해 명예퇴직 후 계약직으로 재계약하겠다고 한 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하다고 한 사례 |
| 97부해140, 1997.10.22 업무상 질병으로 인한 휴직기간이 만료되기 3일 전에 휴직연장조치나 복직원을 내야 됨에도 무단결근한 자에 대한 당연퇴직처리는 정당함 |
| 97부해163, 1997.10.21 이력서 허위기재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
| 97부해171, 1997.10.17 영업직 사원의 도박행위로 인한 해고처분은 정당함 |
| 97부해141, 1997.10.16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위탁영업으로 전환, 근로자들을 수탁업체에 고용승계하기로 합의했으나 고용승계를 거부해 해고했다면 정당함 |
| 97부해156, 1997.10.16 상사에 대한 폭언이 징계사유는 된다하더라도 해고처분한 것은 부당함 |
| 97부해155, 1997.10.13 후임을 채용하자 출근하지 않고 퇴직증명서까지 발급받았다면 자진퇴사로 보아야 함 |
| 대법원97누10376, 1997.10.10 가.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부임중에 발생한 재해가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나. 전근명령을 받아 신임지부임중인 근로자를 출장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근로자와 같이 볼 수 있는지 여부(소극) 및 공무원연금법상의 공무상 재해가 업무상 재해와 그 성질이 같은지 여부(소극) 다.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신임지로 부임하던 도중에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구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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