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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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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6다23628, 1997.11.11 징계절차상의 하자가 재심과정에서 보완되었다면 절차위반의 하자는 치유된다고 한 사례 |
| 97부해156-1, 1997.11.10 근무시간중 받은 요금의 일부를 사납금으로 납입하지 않은 것을 사유로 해고절차없이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7부해93, 1997.11.05 회사의 전보인사에 불응하여 6일간 무단결근하여 징계정직한 처분은 정당함 |
| 97부노49, 1997.11.05 노동법 개정반대를 위한 파업한 행위로 인한 해고는 정당하나 동태파악 등 노조의 비리를 파헤치도록 지시한 행위는 부당노동행위임 |
| 근기68207-1481, 1997.11.03 연장근로에 따른 포괄산정 임금의 유·불리 판단시 비교대상 여부 |
| 97부해215, 1997.10.29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라고 보기 어렵고 정리해고의 대상자 선정 역시 자위적이었으므로 부당해고임 |
| 대법원96누5780, 1997.10.28 징계처분과 형평의 원칙 |
| 대법원96다13415, 1997.10.28 구노동조합법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단체협약의 적용을 받게 되는 "동종근로자"의 의미 |
| 97부해210, 1997.10.27 노동조합 활동의 이유로 인한 해고라 인정되므로 부당해고이자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97누10772, 1997.10.24 (1)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의 법적 성질 및 행정청이 면허신청에 대하여 면허발급우선순위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면허거부처분을 한 경우,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적극) (2)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에 있어 단체협약상 유급휴가인 결혼휴가 일수가 운전경력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적극)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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