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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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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부노54, 1997.11.19 노조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고 해도 적법한 징계해고사유가 있어 징계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아님 |
| 대법원97누11102, 1997.11.14 업무가 과중하지 않았다 해도 고령의 근로자의 기존질병을 악화시켜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업무상 재해라고 한 사례 |
| 97재해1, 1997.11.14 부당해고를 이유로 임금상당액의 손해배상을 명하려면 해고가 무효 여부를 판단해야 하므로 중노위는 이러한 청구에 관한 심리결정 권한이 없음 |
| 대법원97누13009, 1997.11.14 회사원이 자기소유의 승용차를 운전하고 출근하던 도중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재해를 당한 경우, 그 통근과정이 사용자의 지배·관리하에 있었다고 볼 수 없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13016, 1997.11.14 구사단법인 예비군수송협회와 그 법인에 자기소유의 버스를 기증하고 그 회원으로 가입하여 버스 관리자로 지정받아 이를 직접 관리·운행하여 온 자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없다고 본 사례 |
| 대법원97누13573, 1997.11.14 재요양의 요건과 의학상 상당인과관계의 의미 및 그 입증방법·정도 |
| 대법원97누8908, 1997.11.14 항운노동조합과 항만운송협회 사이에 체결된 평균임금규정을 항운노동조합과 조합원 사이의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보험급여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7다32178, 1997.11.14 근로기준법상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임금채권의 범위 |
| 97부해213, 1997.11.12 노조위원장이 회사측 교섭위원에게 폭력과 폭언을 행사해 법원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았다면 이를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7부해161, 1997.11.12 근로자가 회사의 노선버스 운행과 관련된 법 위반사실, 단체협약 위반을 이유로 한 고소사실들을 이유로 한 해고는 부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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