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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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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부해192, 1997.11.28 근무시간중의 도박과 사용자에게 한 인신공격 등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대법원97누14798, 1997.11.28 입사 첫날 연장근로를 하다가 업무상 부상을 입은 경우, 평균임금의 산정방법 |
| 대법원97다11133, 1997.11.28 근로자가 퇴직금 액수에 관해 다툼이 있어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면서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하여 여하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경우, 퇴직금 등에 관한 부제소특약을 한 것으로 본 사례 |
| 대법원97다24511, 1997.11.28 복무규율과 근로조건에 관한 준칙의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근로계약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지 여부 |
| 대법원96누13231, 1997.11.25 징계처분의 잠정적 전치조치로서 한 합리적인 이유에 기인한 승무정지처분은 정당하다고 한 사례 |
| 대법원97누8762, 1997.11.25 중재재정이 실효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가 그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의 유무 |
| 대법원97다18899, 1997.11.25 법인체 내의 한 사업부문에서 사직을 하고 법인체 내의 다른 사업부문에 채용되어 근무한 경우,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다고 본 사례 |
| 97부해186, 1997.11.21 해고사유가 취업규칙에 부합되지 않으며 단체협약에 정한 징계절차에도 위배되므로 부당해고임 |
| 97부해185, 1997.11.20 양도·양수 관계가 성립하지 않아 새로운 위탁업체가 기존의 위탁업체와 근로자간 근로관계를 의무승계하지 않아도 된다고 본 사례 |
| 97부해223, 1997.11.20 수습기간에 인사고과 점수가 기준에 미달하였고 채용취소를 회피하기 위하여 여러차례 면담을 한 후에 채 용취소했다면 정당함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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