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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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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7부노87, 1997.12.23 회사측 교섭위원을 폭행해 재판에 회부된 사실이 있고 집회나 사전 합의나 허가없이 회사시설물을 사용한 노조위원장을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대법원96누11778, 1997.12.23 사전승인을 얻지 않은 사내 여론조사나 유인물 배포행위의 정당성을 승인 여부만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 97상병1, 1997.12.12 정상적인 작업 수행중에 발생한 사건으로 고의성이나 안전보건 수칙을 준수하지 않은 점을 발견할 수 없기에 업무상 질병임 |
| 97부해226, 1997.12.11 근로기준법 적용배제를 목적으로 근로자를 해고한 뒤 신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하도록 한 것은 부당한 해고임 |
| 부산고법97구4982, 1997.12.11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가입자(사업주)로 신고한 자가 실제로는 사업주가 아니라 당해 업체의 근로자로 근무하다가 사망한 경우, 그 업체의 내부관계를 들어 근로자임을 전제로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소극) |
| 97부해211, 1997.12.09 학력 및 경력의 허위기재시 해고됨을 면접기록서에 명시하였음에도 이를 허위기재하여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7부노37, 1997.12.09 노조설립과 해고사이에 시간적 연관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잦은 결근 등 귀책사유가 있다면 해고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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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6구5607, 1997.12.09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업무상 재해의 의미 및 그 판단방법 [2] 유행성감기에 감염된 근로자가 불가피한 숙직근무를 하게 되어 충분한 휴식이나 신속ㆍ적절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기회를 놓치고 숙직근무를 마친 후에야 치료를 받게 됨으로써 사망에 이른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된다고 한 사례 |
| 97부해248, 1997.12.05 해고사유인 회사 임원 중상모략에 대해 증거가 없고 기물파손도 노조게시물을 제거한 것에 일차적인 이유가 있었으므로 이로 인한 해고는 부당함 |
| 97부해218, 1997.11.28 회사의 어려움을 이유로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특정인에게만 출근하도록 하고 출근독려 한번없이 무단이탈이라고 주장하며 한 해고는 부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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