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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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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7다21086, 1998.01.20 구근로기준법 제19조의 평균임금에 산입될 수 있는 임금 항목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상 합의의 효력 유무 |
| 97부해252, 1998.01.15 금고형의 유죄를 받은 사실이 있고 근무태도 역시 불량하여 한 해고는 정당함 |
| 97부노88, 1998.01.13 노조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라는 주장의 근거가 미약하고 과거의 비위사실의 재발로 인한 해고이므로 정당함 |
| 97부해292, 1998.01.12 근로계약을 입증할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는 성립되지 않음 |
| 97부해72, 1998.01.08 불법농성으로 회사의 영업을 방해하고 명예를 손상시켰고 12일간 무단결근한 것을 이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 97부해242, 1998.01.08 업무미숙으로 인하여 해고예고하고 30일 후 해고한 것은 정당함 |
| 97부해193, 1998.01.01 근무성적이 타 근로자보다 저조하여 시공현장으로 발령하자 부임을 거부한 것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는 정당함 |
| 97부해204, 1998.01.01 운전기사가 승객으로부터 요금을 횡령한 것이 적발되었고 이전에 견책 등 2차례의 징계가 있었다면 해고처 분은 정당함 |
| 대법원97다17575, 1997.12.26 근로관계의 포괄승계 후의 새로운 퇴직금규정이 승계 전 규정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한 경우, 근로자에게 적용될 퇴직금규정(＝승계 전 규정) 및 이 경우 근로관계가 승계된 근로자에게만 종전퇴직금규정을 적용하는 것이 퇴직금차등금지제도에 위반되는지 여부 |
| 대법원97다44393, 1997.12.23 상무이사라 해도 일반근로자와 같이 업무집행권자의 지시·감독을 받으면서 노무에 종사했다면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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