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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209건
| 문서번호 / 요지(제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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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법원95다39533, 1998.02.10 이른바 성희롱의 불법행위성립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이를 고용관계에 한정하거나 조건적 성희롱과 환경형 성희롱으로 구분하여 판단하는 방법의 합리성 여부 |
| 97부해264, 1998.02.06 부당해고 판결에 따라 복직시키면서 전보발령하자 원직복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한 것을 사유로 한 해고는 정당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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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97구11210, 1998.02.04
[1] 시립무용단원들이 감독이나 담당공무원에게 감독의 사례비횡령이나 예산유용 등에 대한 해명이나 조사를 요구한 것이 그 주장의 사실 여부를 불문하고 단체행동이나 품위손상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단체행동,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한 무용단원들에 대한 해촉이 징계권을 남용하여 무효라고 본 사례 |
| 97부해260, 1998.02.03 소규모 사업장에서 연상의 상사에게 한 폭언으로 인한 해고는 정당함 |
| 서울고법97구21941, 1998.02.03 요양중인 근로자가 개인적인 사유로 외박허가를 받아 귀가 후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던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
| 97부해261, 1998.02.02 업무상 횡령 등의 비위사실로 인해 징계해고 한 것은 정당함 |
| 97부노89, 1998.01.23 노조위원장 선거에 개입하였으므로 부당노동행위임 |
| 대법원97누16985, 1998.01.23 임용결격자가 공무원으로 임용되어 사실상 근무하여 온 경우 공무원연금법 소정의 퇴직급여 등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
| 대법원97도588, 1998.01.20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한 요건 |
| 대법원97다18936, 1998.01.20 상여금이 임금으로 인정되기 위한 요건 및 상여금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는지 여부의 판단시점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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